중진공 정책자금 최근 심사 부실에 대한 지적에 대해 ​ 

올해 중진공 정책자금 예산이 4조4천억원 가량인데 대출 심사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국감에서 제기 되었습니다

한 의원이 중진공에서 2018년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밝힌 내용은 경북,경남서부,

경북동부 등 총 10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정책자금 규정위반이 전체의 90%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진공정책자금 지원업무 관련 법인카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연체 중소기업에게 추가대출, 부동산 관련 서류 미확인, 현장실사 미실시 등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체한 중소기업에게 추가지원을 해준다는것은 말이 안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놀라운 일이 아닐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신청하는 기업이 연체가 있으면 접수가 안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업종에 대한 접수불가 가령 임대업의 경우에도 진행이 안되지만 이 역시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회사의 운영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사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생략이 되었다는 것은 부실위험을 안고 지원 해주었다는 

평가입니다 

중진공 홈페이지에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작년 부실이 발생한 기간에 평가가 이루어져 우수등급을 받았다 하니 

못 믿을 기관이 아닌지...

부실이 부패와 연관이 없을수도 있지만 합리적 의심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아무쪼록 우수등급 받은 기관 모양만 그런 기관이 아닌 진짜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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