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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사업자 폐업 및 재기 법률자문 지원자금
관리자
조회수 : 16   |   2019-10-03

​소상공인사업자 폐업 및 재기 법률자문 지원자금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법률 권리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지원내용 

법률자문과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서류작성대행등 지원되며 소송대리는 제외됩니다 


지원한도 

신청인 기준 자문은 1건이 원칙으로 자부담금 없이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지원방법 

변호사 방문과 서면 자문 실시 


사업기간 

2019-10-01~2019-12.31

접수마감은 2019-12-10 


지원대상 

폐업예정자, 펴업사실증명원 상 5년이내 폐업자 


자문내용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 

상법

부가가치세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근로기준법 등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절차 

신청 접수-변호사 배정(재기지원센터)-법률자문 실시-만족도 조사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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