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의 영속성 위한 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법인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사전상속)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및 특례세율 적용

1. 지원 대상 

●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중소·중견기업125)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여

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

 ·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 경영

 ·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 이상 소유

수증자 요건

 · 18세 이상 자녀 또는 그 배우자 1인

 · 3월 이내 가업에 종사

 ·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

2. 지원 요건

● 증여자 요건

 ① 연령 요건 : 60세 이상

 ② 경영 요건 : 중소법인의 최대주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

 ③ 지분 요건 : 해당 가업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상장법인 30%)이상 소유

● 수증자 요건 

 ① 연령 요건 :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 1인

 ② 재직 요건 : 증여받은 달로부터 3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 

 ③ 대표자 요건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에 취임 

3. 지원 내용

● 특례 대상 증여재산가액 : 증여한 주식가액 × (1- 업무무관 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 시 20% 적용

(100억원 한도)

●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 요건 충족 시 상속세 부담 완화

4. 사후 관리

증여 후 7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해당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

●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로 다음의 사유 포함 

 -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7년까지 대표

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 

 -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포함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

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5. 유의 사항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배제 

●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제도 배제 

● 가업의 주식을 받는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100억원 한도로 합산하여 정산